공적 조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트로이목마 조회 2회 작성일 2022-01-01 20:47:57 댓글 0

본문

4대강 훈포장 225명, 공무원 훈포장 ‘공적조서’ 봤더니… / KBS뉴스(News)

출발부터 날림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
그런데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 이후 가장 많은 정부 포상이 내려졌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무려 1152건, 최고 영예인 훈장과 포장만도 255명이 받았습니다.
이 중 공직자가 100여 명.
이들은 과연 어떤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았을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조사를 보면 환경부는 4대강 공사를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을 사전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질 개선 기준을 바꾸고, 초고속으로 환경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의 의지에 순응했습니다.
남은 것은 최악의 환경재앙.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4대강을 맑은 하천으로 되살렸다는 공로"로.
누구는 "환경평가를 원활히 추진했다"는 공로였습니다.
[환경부 공무원/홍조근정훈장/음성변조 : "그 당시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정과정이었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최소 수심이 왜 6미터는 돼야 하는지를 지시한 대통령에게 묻지도 않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두르라는 독촉에 하천기본계획 등의 법정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근정포장/음성변조 :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4대강 공사'로 4조 원의 손실을 본 수자원공사, 민간 기업이라면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갈 일이지만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며 줄줄이 훈포장을 받습니다.
훈포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기록된 4대강 공사에 훈포장을 수여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4대강 훈포장 225명, 공무원 훈포장 ‘공적조서’ 봤더니… / KBS뉴스(News)

출발부터 날림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
그런데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 이후 가장 많은 정부 포상이 내려졌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무려 1152건, 최고 영예인 훈장과 포장만도 255명이 받았습니다.
이 중 공직자가 100여 명.
이들은 과연 어떤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았을까요?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조사를 보면 환경부는 4대강 공사를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을 사전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질 개선 기준을 바꾸고, 초고속으로 환경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의 의지에 순응했습니다.
남은 것은 최악의 환경재앙.
그러나 공무원들에게는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4대강을 맑은 하천으로 되살렸다는 공로"로.
누구는 "환경평가를 원활히 추진했다"는 공로였습니다.
[홍조근정훈장 받은 환경부 공문원/음성변조 : "그 당시에 환경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정 과제였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최소 수심이 왜 6미터는 돼야 하는지를 지시한 대통령에게 묻지도 않고 사업에 착수합니다.
서두르라는 독촉에 하천기본계획 등의 법정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근정포장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음성변조 :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4대강 공사'로 4조 원의 손실을 본 수자원공사, 민간 기업이라면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갈 일이지만 훈포장이 돌아갔습니다.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며 줄줄이 훈포장을 받습니다.
훈포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기록된 4대강 공사에 훈포장을 수여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YTN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정책센터 측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명의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문서 20여 건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 신분이고, 이들의 유공자 해당 여부와 사유 등이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26215451971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Sunny D : 사법부 일부는 아직도 정의로운듯
내돈이야 : 유공자 자격심사단계 거치고 마지막으로 복지카드랑 유공자 카드 등록하러 가는곳이 보훈 회관임. 굳이 국가보훈처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면 6.25참전 용사분들 현재 급수와 왜 유공자 자격이 있는지 상세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음. 본인도 공상 내용을 기록하였고 현재 보관되어 있음.

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 했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국민들이 꾸준하게 세금을 내기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볼수 있다 생각함.

그럼 그 세금이 정말 적절한 사유가 있는 유공자들한테 지원 된다는 내용을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음? 무조권 보훈심사 통과 했다는 것만으로 알 필요도 없고 싸닥치고 있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초면인 사람마다 상해부분을 보고 물어보면 항상 개인적 사유를 알려줌. 왜냐면 그사람 부모님이나 그사람이 내는 세금가지고 나는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기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임.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이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마라 논란이 된게 이해가 안감. 내가 보훈회관에서 본 6.25 참전용사 명단은 잘못 본건가 ㅋㅋ
sgpark8784 : 숟가락만 얹었나?
Justice League : 아니 공개하면 안된다던 떨거지 우덩사리들 다 어디갔노
리설주 : 카서스가 궁써서 어시 먹은듯

... 

#공적 조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539건 7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ibd.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