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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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캠핑카 조회 33회 작성일 2020-10-17 15:47: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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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조문 완벽이해로 판례 적용 끝! | 모두경 | 경찰 형법 김승봉 | 모두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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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의미-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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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리 : 대리업체에서 콜당수수료 명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손님의 폭행으로 강제퇴사처리 당했고
가입시. 안전예치금7만원 콜비7만원 14만원이 있었습니다
2주뒤면 제계좌로 입금해준다고 말하여
잊고 지냈으나 한달이 지나도
돈 14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죄나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김동우 : 변호사님 영상 보고 카톡 드린 고1학생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안심이 됬어요. 친구들한테 변호사님 구독 누르라고 소개 할게요.
이덕일 : 자동차 리스 계약 완료후 보증금을 안주고 있습니다.다음주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얘기하면서 안주고 있는데
그 업체는 4월1일부터 16일까지 13대 리스 계약를 체결했고 총 보증금이 약3억정도 인데 돈이 있는대도 보증금을 안주며 돈이 없다고 계속 시간만 끄는 이런것도 기망행위가 되나요?
여르여르 : 오오오 감사합니다아아 와드박고 퇴근하구 봐야겠어요

사기꾼 잡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실형과 집행유예 - 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재진today : 집행유예와 벌금 같이 받을수도 있나요? 피해 금액이 2800만원인데
김영미 : 3천만원 빌려주고 주질않아서 고소했는데요~~ 합의도안해줬는데 집행유예1년6개월판결이났는데요 그럼 제돈은 영원히못받는건가요? 아님 판결문내용으로 어떤 소송을 할수있나요?ㅠㅠ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Junju Kim : 8200사기 에 1400합의 했는데 피고인은 실형 나올까요?
i just wish : . 유사수신 공범들에게 나오는 실형과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노정 : 저가 5십만원정도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저가 이미 신고한상태고 다음주 부터 수사가 들어갈거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 받을때 그사람이 초범이고 고등학생이면 그냥 벌금정도만 나올까요? 그런데 저가 사기당한지3~4주 정도 지났는데 그기간동안 연락도 계속 안받고 어제는 이사람에게 연락 안받으면 합의 없다고 했는데도 연락이 안오네여 이런 내용도 나중에 벌받는데 참고가 되나요? 그리고 이사람은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거짓말도 하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었는데 이사람이 보냈던 택배를 편의점에서 다시 훔첬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죄가 가중되는 걸까요?

... 

#사기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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