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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번해병 조회 3회 작성일 2022-01-18 21:1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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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상대로 대출 장사"...소상공인 날선 반응 이유는? / YTN

[앵커]
자영업자들에게 1%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설 연휴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하겠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들은 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 대출 얘기부터 해보죠. 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텐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신청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에 있는 순두부 음식점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이 말을 꺼내서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볼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출 한도 천만 원,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대출이란 말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종환 / 순두부 가게 운영 : 결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의 총부채는 294조 4000억 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보다 47조 7000억 원 19%나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총부채가 6조 8000억 원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7배나 급증한 건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또 다른 축이죠. 바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정부가 설 연휴까지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출 형태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줬다가 뺐기 아니냐, 이미 통장에 빚만 쌓였는데,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몇 백만 원 토해내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볼멘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손익계산서와 같은 증비 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정산 절차에 대한 피로감도 깔려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는 설령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저금리로 여유가 될 때 갚으면 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매출 착시 효과 때문에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가게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금 받으려면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전후로매출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돈가스 가게 사장님,코로나 발병 직전에 가게를 옮기면서 한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매출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 시점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코로나 영업제한에도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건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다협조해 놓고도 보상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카페 운영 :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놓고 실제로 영업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최초 개업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 (중략)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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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 사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부와 은행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대출시에도 보증보험에서 수수료 176만원 내야했습니다.
5000만원 빌려주고 같은시간 176만원 때가는데 미치고 환장하는줄 알았습니다.
hec415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상황을 전혀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가들 퇴출이답이다.카드지원할때부터 알아봤다
김타이거 : 난 윌급쟁이지만 사람들 무섭네...
저 아제들이 처음부터 계속 징징거린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막 서로 돕고 훈훈했는데 그 손실이 계속 이어져 2년이나 지나 못버티겠으니 도와달라 요구하는건데...마치 그냥 다 망하면 되는듯 말하네... 다들 어느회사에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저 소상공인이 다 망해서 사라지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텐데....
petros J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진정 도와주려면 은행권 넘들한테 재난, 펜데믹 상황에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만들게 해야함. 정부가 문열지 말래서 닫아도 매출이 줄어도 이자는 꼬박꼬박
꽝없는TV : 진짜 정부 멍청함 밥만먹고 고심한다는 대책이 저런것뿐이 없나?

제외 업종에 연 1% 저리 대출 지원…전기료 등 20만 원 감면 / KBS 2021.11.23.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서는 제외된 결혼식장, 숙박업소 등에 정부가 1%금리로 대출을 공급합니다.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세금 내는 것도 미뤄주는 등 9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 지원 대책은 모두 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시 이용 인원, 사적 모임 제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업종이 대상인데 대표적인 게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전시회나 박람회 관련 업종 또 숙박시설, 여행업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들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연 1%, 2천만 원 한도의 특별 융자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인원, 시설이용 제한 업종 10만 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연 1%에서 2.25% 금리인 관광 융자는 최대 1%p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1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또 두 달간 전기료는 절반으로,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엔 14만 곳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5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석달 추가 연장합니다.

매출 회복을 위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수련 시설 이용권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의 재원은 약 19조 원 규모인 초과세수가 활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5조 3천억 원를 소상공인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교부금 정산, 국채 물량 축소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외에 구직 급여 재정을 보강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농 축산물과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강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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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승환 천 : 애들은 서민 정책을 모르는듯
lala sweet : 부동산에 흘러드는 편법대출이나 잘 막아라. 여태 못막고 또 헛발질 하려고
썹탱 : 나도 소상공인 해아겠다
mj kim : 쥐박이가 깔아놓은 일본사채대부업들 국채강매 자금회수하면 신속한 자금 마련할수있다.
Christopher Choi : 역사어 남을 위인
"홍남기"

[영끌 인터뷰] "정부 정책 신뢰감 떨어져 있어…당장 집값 잡기 어려울 것" / JTBC 썰전라이브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하자, 금융당국이 일부 시중 은행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현 시점에서 가계대출 규제 이유는?

Q. 가계대출 규제, 주택시장 영향은?

Q. '농협발' 대출 중단, 금융권 확산 가능성은?

Q. 정부, 추가 규제 예고… 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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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 외국인들도 대출 제한 시켜야죠!!!
특히 중국인들 지금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부동산(특히 서울) 마구 사고 있는데요!!!
람반장 : 금리인상 시그널과 주택공급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잡아야하는데, 최악의 악수를 두는 듯. 결국 가수요만 폭발해서 다시한번 폭등시그널을 주는 꼴이 될 것임.
Wonjae Kim : 가계부채를 그냥 두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마통+자영업자대출 총액 다 까고 이야기해야 납득이 갈 듯
스파크밋숀결함쉬쉬 : 정부당국자와 피싱사기범들이 합작인가?
대출규제 하자마자 피싱사기범들 대출문자 띄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다
김성례 : 주의합시다..정부가 부동산 대출 잡으면 우리나라 어렵다에 한표..

... 

#정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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