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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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리 조회 6회 작성일 2022-06-18 01:14: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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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기일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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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먼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서 집행보조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산명시 제도와 재산조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에 처분했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한 것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시기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면
모두 감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감치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즉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시면
감치는 집행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명시 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재판을 받게 되는데,

감치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때도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있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요, 여기에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과,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도 기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산명시를 할 때, 재산의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보면,

재산명시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받아봤는데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인데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등이 있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작성되면 그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 구, 읍, 면에 비치되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전국은행연합회에도 명부가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이용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염려된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디오 : 오 이런식으로 회피할수도 있군요 ㅎㅎ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감치같은거를 무서워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네요
창모 : 안녕하세여^^ 오늘 감치재판 다녀왔네여..
가기전엔 구치소나 교도소 감치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에 조마조마했었는데 막상 다녀오니 체10분도안걸려서 끝나더라고여 별것도아닌데 괜히 밤잠설치고다녀왔네여.. 변호사님 덕분에 맘편하게 잘 해결하고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잡스 : 감치명령이 떨어 졌는데 배당 받은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위치를 공유 했는데 통화만 했다고 하고 방문하질 않습니다.
불멸의이순재 : 재산명시 취하하면 몇일후에 통지서날라오나요?
Park둘리 : 안녕하세요~
급히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감치재판일인데 출석하여 재산목록 내고 선서하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재판이 재산명시에서 감치재판으로 가면서 사건번호가 바뀌었는데요
카명에서 정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온 우편물 재산 목록 적는데 보면 사건번호 카명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재산목록 작성해서 내도 될까요?
아니면 법원가서 사건번호 다시 쓰고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그리고 도장 찍는 곳에 지장 찍어도 괜찮을까요?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재산명시제도!!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재산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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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채무 #떼인돈받는법
도사 이승태TV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2편 재산조회제도 -> https://www.youtube.com/watch?v=VqHGCvGh1U4&t=375s
라라정 : 재산명시신청 강의중 사이다 처럼 뻥뚫립니다!
고양시 : 도사님 너무 다 알려주시면.. 변호사님 찾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ㅎ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ㅎ
감사한마음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판결 받았는데요.
재산명시 신청해놨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했던 그 토지 주소로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진실업TV : 이승태 변호사님... 최근 악성 채무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름만 알고, 그때 당시 거래했던 저희 회사에서 발행 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상대방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법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나요?? ㅠㅠ... 사실조회신청서도 마땅히 쓸 내용도 없고... 이것도 민사상으로 달리 방법이 없는 케이스 인가요??

[Ep10.]끝까지간다! 나홀로 민사소송! - 재산명시신청 신청서 작성, 생각보다 쉬워요! 채무자 재산 알아내기!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승소판경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가 진행한 방법 공유하고자 영상 올립니다.
제 영상이 나홀로 소송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 블로그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newjackcity

* 본 영상의 법률 관련된 정보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정리하고, 일반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 본 영상 정보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촬영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시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초위왕 : 실전적인 민사절차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두루무술한 변호사의 영상보다 훨씬 나은듯합니다.앞으로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몸조심하십시오.
CHANGJUNE JI :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 진행하고 재산 명시 할려고 준비 중이였는대 !!! 정말 감사하게 영상보고 갑니다
쑥쑥 : 정말 유튜트 통해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시에 채무자는 파산신청 못하나요?
광란의시청자 : 안녕하세요 영상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6:20 에 나오는 송달료 5회분과 당사자수는 어떤걸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준형 : 좋은 영상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소심중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불가능 하죠??

... 

#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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