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 정치권력 수임자인 정당이 국가비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해야

정치권력 수임자인 정당이 국가비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해야

- <복지국가의 길, 비전2030에서 찾는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

백원우 의원이 주최하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이하 더연)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이 공동 주관한 <복지국가의 길, 비전2030에서 찾는다> 토론회가 3월 3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연 소장인 백원우 의원의 “너나없이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하든가, 개별 정책 차원의 이야기에 그치거나, 재원 문제에 매몰되는 등 문제가 많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상이나 중장기 국가비전을 염두에 두고 복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비전2030 같은 국가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비전2030을 현시점에서 재조망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치고 계승할 건 계승해 우리 진영의 국가비전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더연과 미래연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백원우 의원이 직접 맡았고, 신기남 신임 더연 공동이사장이 축사 겸 인사말씀을 하였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비전2030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래연 김용익 원장이 “비전2030, 현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비전2030 민·관 합동작업단 비전총괄팀장을 맡았던 우천식 KDI선임연구위원이 “비전2030,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내용의 재조망”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토론은 강명세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국가비전 측면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재정계획 측면에서, 양재진 연세대 교수가 복지정책 측면에서,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가 복지수혜계층의 세력화 관점에서,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노동의 관점에서 비전2030에 대한 평가 및 비판적 고찰을 했다.

‘복지담론’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여명의 참석자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으며, Think TV(커널뉴스)와 음방송이 인터넷 생중계에 나섰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 등 미처 토론회장에 계속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자료집을 챙겨가는 등 높은 관심속에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김용익 미래연 원장 “비전2030, 현재적 의미”

1. 비전2030의 지향과 중요성

○「비전 2030」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야 할 지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을 고민한 최초의 정부 문건이다. 

○ ‘비전2030’은 2005년 7월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6년 8월 30일「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발표되었다.「비전 2030」은 좁게는「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을 뜻하지만 넓게는 2005년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006년 1월 발간한「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정책기획위원회가 2006년 12월에 책자로 발간한「사회비전 2030」, 사회비전 2030」에 정치‧행정 및 외교‧안보영역을 보충하여 2007년 8월에 출판한「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전략」등 비전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책자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추구하면서, 한편 분배 문제를 경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분절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경제와 복지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을 큰 과제로 생각했다.
 
○「비전 2030」은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모형을 부정한다. 선성장 후분배, 낙수효과로 요약되는 분배 방식을 부정한다. 그 대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각 지역의 자립적 균형 발전, 복지를 통한 인위적 재분배가 모형으로 제시된다. 성장과 고용의 동시 진행이「동반성장」의 핵심이라면, 사회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이 경제로 투입되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은「비전 203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 2030」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향후 한국 사회가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 또한「비전 2030」은 25년간의 초장기 계획이다. 이는 한 세대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할 경제와 복지 발전의 목표, 그리고 국정운영의 목표지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 2030년까지 ‘1인당 GDP’를 4만9천불(’05년 불변가격)로 늘리고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를 21%선으로 늘린다는 것은 현재의 미국(15%, ‘01)이나 일본(17%, ‘01) 수준을 넘어서야 함을 뜻한다.

ㅇ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제도를 혁신하고 삶의 질 향상, 성장기반 확충 등 필요한 분야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를 한다.

ㅇ 선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이나, 제도 혁신으로 재정 소요를 줄이는 전략을 병행한다.

○ 당분간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및 세정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하고, 일정 기간 이후(당시 기준으로 5년 후인 2010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ㅇ「비전 2030」은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투자목표, 지표, 국제비교를 포함하는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을 일일이 기술해 놓고 있으며, 50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실행전략도 구상해 놓고 있는 거의 매니페스토 수준의 계획이었다.

2. 비전 2030에 대한 비판의 검토

○ 「비전 2030」은 관점에 따라서는 ‘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할 만한 방향 설정도 있고, 특히 개별 정책의 지표와 전략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지 않다.「동반성장」과「비전 2030」을 통틀어 진보적 성장전략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비전 2030」이 발표된 2006년 여름은 참여정부의 임기를 1년 반 남긴 시점이었다. 사회정책에 대한 구상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은 명백하다.
 
○「비전 2030」이 당시 기획예산처의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료주도형이고, 특히 경제 관료가 주도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기획예산처가 주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두 부처의 계획이 아니고 범정부적인 계획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더라도 작성과정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 재원조달 방안이 모호하고 참여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 소요를 작게 잡은 것이「비전 2030」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요인이었다. 복지국가가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고부담-고급여”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고비를 넘어야 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될 숙제이다. 

3. 비전 2030의 현재적 의미

○「비전 2030」은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현재 사회단체와 진보학계가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모형들은「비전 2030」과 매우 흡사하다. 작년 말 발표된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국가’가「비전 2030」과 아주 근접한 모양을 가지는 것도 「비전 2030」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비전 2030」은 되살려져야 한다. 재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사적(黨史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비전 2030」이 그대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비전 2030」은 고쳐야 살아날 수 있다. 박제가 된「비전 2030」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은 노무현의 방식이 아니다.

○ 이제「비전 2030」은 ‘깨어 있는 시민’의 손에 넘겨져 있다. 정당들과 진보학계 그리고 사회운동이 같이 참여하여 우리 전체의 것으로 진보정치가 공유하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작업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지만,「비전 2030」이나 「동반성장」만한 구체성을 띄기는 어렵다.「비전 2030 - 버전 1.0」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중에서도 넣고 뺄 것을 선정하고 개념과 전략, 지표 등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비전 2030」은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놓는 국가 미래전략”이며, 우리는 지금 미래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비전2030,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내용의 재조명”

○ 추진배경 및 경위
 - 대외적 여건 : 세계화·정보화 급진전, BRICs의 급성장
 - 대내적 여건 : 저출산·고령화 가속, 양극화 심화, 성장 잠재력 저하

○ 주요국가의 비전
 - 영국 : 기회의 나라 건설 (제3의 길 등)
 - 일본 : A New Era of Dynamism (2030)
 - 아일랜드 : 지속성장 기반 구축 (사회 협약)
 - 싱가폴 : Dynamic Global City (2018)
 - 중국 :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건설 (2020)
 - 인도 : 혁신이 넘치는 국가 (2020)
 ※ 확고한 선두주자 없음. 본격적 전략경쟁시대

○ 기존 패러다임(先성장 後복지)
 - 성장 우선, 물적자본 투자에 집중
 - 양적투입 위주, 불균형, 수출주도
 - 가족, 공동체에 의존, 구휼적 복지
 ※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 그러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 약화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 약화)
 - 패자부활 기회의 축소 (가난의 대물림)
 - 사회적 갈등의 해결 곤란 (대형국책사업 갈등, 노사 갈등 등)
 -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 정착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
 - 미래는 사람이 경쟁력 :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기회의 형평)
 - 경쟁에서 탈락한 자에게도 재기의 기회 부여

○ 비전2030의 체계

○ 제도혁신 (비전 실현 수단①)
 - 국가발전 단계상 제도혁신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
 - 제도혁신 없는 투자확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 선제적 투자 (비전 실현 수단②)
 - R&D,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
 - 의료, 주거, 안전 등 국민기본수요 충족 분야에 투자 확대
 - 선제적 투자 없이는 동반성장 달성에 한계

○ 비전2030의 미흡한 점
 - 에너지,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분권화, 정치 이슈, 남북문제 고려 미흡
 - 엄격한 재정전망 모형 부재
 - 미래학적인 고려 미흡
 - 내부, Top-down 식 진행
 -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제한적 (주인의식, 추진력의 한계)
 - 주관기관의 중립성, 대표성 문제


□ 강명세 “진보적 정책패러다임 반영 가능한 정치제도는 비례대표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명세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전2030과 같이 훌륭한 비전이 왜 정치적으로 수렴되거나 실현되지 못했나?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진보적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제도권 진출 어렵다. 단순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가 경향적으로 진보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내용이 얼마나 진보적이냐 보다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전2030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동원의 문제, 정치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했던 것 같다”며 정치제도 개혁문제를 강조했다.

□ 김태일 “방향 옳았지만 실현 의지 있었는지 의문”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2030년 복지지출 비중이 정부 재정 대비 40%, GDP대비 21%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50%가 넘어 간다는 얘기냐?”며 비전2030에 나타난 재정 수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 “비전2030에서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는 2011년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2007년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참여정부의 2007년-2011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비전2030과 따로 놀고 있어 실현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비전2030(국가 장기 비전)→중기재정운용계획→단기재정운용과 같이 단계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우고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양재진 “진보진영의 비전2030 비판, 참여정부 궁지로 몰아넣는 우 범해”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진보진영이 비전2030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각각이 일정하게 편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의 비판은 첫째, 비전2030이 신자유주의(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세계화(FTA)를 추구하며,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를 탈상품화가 아니가 (재)상품화로 잡고 있으며, 셋째, 제한된 복지 재원을 단기적으로 시급한 사회보장예산에 배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사회투자성 지출에 과도하게 배분하며, 넷째, 물러갈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차기 주자들과 정당의 몫을 빼앗아가는 정치적 미숙함을 저질렀다고 냉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런 비판에 대해 양 교수는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유연화와 개방화는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 복지국가들이 모두 받아들인 기본 전제”라며 “진보진영이 서구 복지국가들의 개방경제하 유연안전성이란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비전2030은 충분히 수용가능한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양 교수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등 사민주의 국가는 근로를 강조하며 근로자가 (재)상품화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있다”며 “복지국가의 목표를 탈상품화에 둔 구좌파의 교조주의적 해석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양 교수는 “사회투자정 지출을 늘린다고 소득보장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참여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두 배로 가파르게 늘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비전2030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오히려 친복지적인 참여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셈”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네 번째 정치적 능력 문제 에 대해 양 교수는 “참여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정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일반적 문제로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해 복지 등 계층을 중심으로 전국적 관심을 갖는 정책아젠다가 선거전략이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친복지세력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제도(선거제도, 정당구조, 노동조직의 산별화,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이 포괄성을 갖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의존하기 보다 전국적, 전계층적 지지를 받아야 집권할 수 있는 제도의 세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강명세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한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비례대표제가 실력 없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다당제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전병유 “비공식 부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정치 필요”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국가의 능력이 과잉일 정도로 뛰어나고, 국민의 하층이 지나치게 큰 상황,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비공식적 부문이 너무 커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전2030이 선진적인 정책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저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회연대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특징을 감안할 때, 사회적 신뢰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국가주의, 전문가주의로 이 문제로 넘을 수 있겠나? 라며 “국가비전을 만드는 과정에 정치권이 참여해야 하고, 그래야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며 주체의 문제를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성장과 고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와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범재 “「비전 2030」은 누구의 것인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대략 전체 고용의 12% 수준에서 25% 수준까지 확대 : 100만개 일자리 가능) 그 일자리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 50개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액션플랜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치라는 것이 ‘옳은 것을 위해 대중을 참여시키고 동원’하는 것인데,「비전 2030」에는 ‘노동세력의 흔적’도 ‘시민사회의 숨결’도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대중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비전 2030」이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정치적 동원 전략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에 관한 사례로 참여정부의 ‘장애인 LPG지원제도 축소 + 장애수당 확대‘와 이명박 정부의 ’기초장애연금 도입 + LPG지원제도 폐지‘를 비교하며 총액 예산은 동일한데 한 쪽은 장애인 LPG지원제도를 폐지한 원흉이 되고, 다른 한 쪽은 ’장애연금‘을 도입했다는 역사적 성과를 가져간 뼈아픈 경험을 들면서 “제도․정책-예산-수혜자-정치적 기반 확대라는 정치 생태계에 대한 무지와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참여정부와 개혁세력은 장애인계라는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지지기반을 강화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제도와 정책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능력 문제를 제기했다.


 □ 김용익 “ 30점짜리라도 정당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고 마무리 종합발언에 나선 김용익 미래연 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정치’다. 비전을 만드는 과정을 정당이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진다. 그냥 보고서 만드는 일이면 연구기관에 맡겨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보고서를 만들어도, 100점짜리 보고서를 만들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보고서일 뿐이다. 30점짜리라도 실제 그것을 실현해나갈 주체가 만들어야 한다. 정당들이 책임 있게 나서실 바란다.”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 [토론회]복지국가의길, 비전2030에서 묻는다 발제토론문 다운받기

★ 토론회영상 1부 ★

★ 토론회영상 2부★

사회 - 백원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축사 - 신기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발제 - 김용익 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발제 - 우천식 KDI선임연구원

토론 -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김태일 고려대교수

토론 - 양재진 연세대교수

토론 -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토론 - 전병유 한신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