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 과제 토론회 - 안희정 충남지사 기조강연

★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 안희정 충남지사 기조강연 ★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제 선생님, 지난번 신행정수도 추진 사업 때부터 줄곧 전국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제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과 글을 주셨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 우리 선생님 글을 당시 제가 감옥에 있다가 읽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저도 균형발전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해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기조 강연을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진보와 보수의 가치도, 민주주의 틀 위에 서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대부분 모든 과제를 민주주의적 가치의 기준으로 봅니다. 저에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장기판에 차가 갈 길이 있고 포가 갈 길이 있고 상이 갈 길이 있고 마가 갈 길이 있다면 제가 가장 평생을 걸쳐서 해왔던 길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제 인생을 걸고 고민했던 과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 진보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보나 보수의 모든 가치들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규칙 위에 약간의 사람의 개성만큼이나 똑같이 호모사피언스라고 하는 우리의 유적 존재 위에 서양인, 동양인이 있듯이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도 민주주의의 틀 위에 서야 이 민주주의의 가치로 봤을 때 저는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고민 또 이전에 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제 논에 물대지 말아라. 이것보다도 더 좋은 우리의 룰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양심과 상식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공동체와 사람들의 사이좋은 사회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큰 틀 위에 20세기, 아니 18세기 시민혁명 이후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제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의 요리에 나물 무칠 때 들기름 쓸까 참기름 쓸까 하는 정도가 진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대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상식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입니다

 저는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지난 참여정부와 이명박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균형발전정책이 진보와 보수의 가치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입니다. 왜 헌법에서 우리가 균형발전과 전국 국토의 효율적이면서 균형발전을 헌법적 가치로써 왜 우리가 정해놓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6.10 항쟁을 통해서 헌법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6.10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항을 정확하게 규정한 것은 견제와 균형구조의 헌법구조였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선거부정 못하게 하고 오래 해먹는 일 없도록 하자. 국민의 인권은 어떤 국가권력의 명분이라 할지라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 정도가 6.10항쟁 때 우리 국민들이 명령한 바였는데 더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른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지역적 불평등성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분이 제주에 살던 호남에 살던 영남에 살던 서울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그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라고 국가에게 국토의 균형발전의 의무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발전을 전 세계의 모든 공화국의 헌법체계 내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헌법적 질서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에 살던 똑같이 그 국민으로써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자기가 태어난 집안,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부모님이 양반 집안이면 양반이던 시절이 있고 부모님이 소작인이면 소작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계적 불평등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출신과 지역별 불평등성이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서울의 대학에 다니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 있는 주거를 갖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루저의 인생이 되는 현실, 왜 서울에 살지 못하면 루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등식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까.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상과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그 사람들의 삶의 질과 더 나은 삶을 향한 그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명령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국가정책은 앞선 분들이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꾸준히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오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유지하려고 했었고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의 왕조사회도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정조의 수원화성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전략은 아니였습니다만 적어도 한양중심의 역사에서 한양중심의 권력의 중심부를 어떻게든 지방으로 분산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현명한 임금님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의 시대적 사조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단 이명박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소신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 모두가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서 헷갈리네. 싶기 때문에 채택되어진 이명박 정부의 노선이 있습니다.

규제완화·생산성·경쟁력 담론의 국가운영철학의 폐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의 담론을 장악했던 가장 큰 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완화담론입니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규제를 철폐하자고 하면 대체적으로 저 사람 좀 개혁적인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제를 풀자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적 저항으로는 이러한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국가가 쓸데없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대변해서 관료들이 하는 짓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비효율이고 무능력하고 그 관료들이 부패한 집단이라고 하는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아울러 90년대 이래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적 글로벌기업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미지브랜드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간과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국민적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담론 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규제완화와 생산성담론과 경쟁력 담론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은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명박대통령은 그 선택과 담론에 따라서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으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만들어 놓은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통적인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대립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대표적으로 대립되는 가치인 거 같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입론과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규제완화와 경쟁력담론이 가져내고 있는 국가지도력과 국가운영철학의 큰 폐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볼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한국적 도전정신은 불행한 삶의 주권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메리칸드림과 유러피안드림을 이야기 합니다. 끊임없이 정의로운 개인의 근면한 성실과 도전이 무한한 성공과 부의축적으로 보장되어지는 체제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러피안드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공과 부의 축적에 대해서 그것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질서로 한 번 더 환원시켜보자는 유러피안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드림과 그들의 그러한 꿈과 상식이 국가 운영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리안드림은 뭡니까? 한국인의 꿈은 뭡니까? 한국인의 어떠한 꿈과 열정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원재료로부터, 이 원석으로부터 사회의 제도라고 하는 가공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정열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끊임없는 도전의 성공신화가 한줄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도전과 성공신화의 한 줄기의 흐름조차도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치달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굉장한 다이나믹성과 한국의 고도성장을 만들었던 동력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적 꿈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이 한국적인 도전정신이 결과적으로 만들어 낼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력사회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으로 치닫고, 효율성으로 치닫고, 생산성으로만 치닫는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은 보편적인 모든 시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삶의 주권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 균형발전정책은 그런 사회적 가치와 연대에 대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의 연대와 논의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에 집을 수 있는 어떤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신행정수도공약은 정부부문의 지방이양으로 건강한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

 사실 신행정수도공약을 냈던 2002년도에 노무현후보의 신행정수도공약은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4월달에 후보가 되고 나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경기도 후보가 수도권규제강화정책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을 바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에게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규제의 쟁점이 붙어서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헌법적 가치입니다. 각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대 업무 아닙니까?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와, 균형발전과 과밀화라고 하는 우리의 공공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시간이 30년,40년 축적되면서 수도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대통령들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얘기하면서 기업들을 지방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간 지 몇 해 안 있어서 다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왔습니다. 마치 그것은 양치는 목동한테 풀 한 포기 없고 강물이 안 흐르는 곳에 가서 양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노동력 시장이라고 하는 강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장의 원리와는 좀 다른 정책은 정부부문이 솔선수범해서 펴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부문이 먼저 옮기자, 균형발전정책의 주력군이 정부부문이 되자. 이게 신행정수도공약을 내걸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선거 때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분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수준 이상의 국정운영의 지도자라고 서로 존중합시다. 상대방을 표를 얻기위해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그러한 수준 낮은 상대라고 서로간의 공격하는 일을 저는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국가운영의 지도자로써 긴 역사적인 만복과 애국심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세웠던 신행정수도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문제와 대두되어졌던 이 제도적 결함들을 좀 풀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와 170개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내려 보내는 지방과의 이행합의를 전제조건으로 2004년도에 기흥에 삼성반도체 제2라인과, 파주에 LCD, LED단지를 허용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고부가가치 지적산업의 메카로써 자기발전을 배우고 정부부문의 지방이양을 통해서 전 국토의 효율적이면서, 균형, 골고루 건강한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이 정책이 이명박대통령와서 조금 아쉽게 많이 뒤틀려있습니다. 저는 가끔 좀 혼돈됩니다.

수도권경쟁력 강화정책은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전략이라는 보완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중앙정부의 어록을 살펴보면 지역경제를 막 강조하십니다. 지역경제 잘 되어야 된다고, 지방발전도 잘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대책을 보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야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두 말 모두 다 그 분들의 진심일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개적으로 그 분들께 제안합니다. 어떤 약이든 보(補)의 기능과 사(死)의 기능, 죽이고 돋아주는 기능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쓰지 않으면 위장 부대껴서 그 약 못 먹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전략이라는 보완장치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 국토로 보면 몸이 부대끼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동시에 잘 써야 합니다.

 이번 FTA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지와 사회와 국가제도를 가지고 정비를 해주지 않는 이상 개방정책은 국민들 모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또한 개방과 통상 전략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국정운영 속에서 좋은 의사선생님이 약 처방하듯이 보하고 사하는 것을 균형 있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부정적 담론을 뛰어 넘어 객관적시각으로  인식·공유 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오늘의 이 균형발전토론이 대한민국국민들에게 규제완화와 관료사회와 국가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규제완화담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경쟁력과 경쟁력신화담론이 결과적으로 똑똑한 놈 하나 끌어서 끌고 간다, 결과적으로는 똑똑한 천재가 수 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진다, 이런 식의 경쟁력담론이 국가공동체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또한 인식의 공유를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법과 제도가 나오고 그런 의식을 담보로 해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연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인들은 박수가 나오는 쪽에서 정치인이 탄생하고 그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 대변을 통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결정내리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경쟁력담론과 규제완화담론에 넘어가 그것을 용인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균형발전의 장애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이 토론이 적어도 지난정부에서 추진되어 왔거나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그것을 같은 업계에 아무리 있어도 그렇죠, 선거 때 급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집어던지는 국정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수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끌어졌단 말입니까?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 했던 일인데 그것이 그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철학은 바로 헌법적 가치와 결합되어 있고 역대 모든 정부가 축적해왔던 경험의 산물이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정책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이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사람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나라 만들려고 저는 정치하는거구요, 우리 모두가 그 좋은 나라 만들려고 각자의 직업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제 고민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에 정부가 무게를 실어야

 끝으로 그럼 당장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무게를 좀 정부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에도 이명박대통령 다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반대했던 정책이지만 국민에 승복해서 세종시가 잘 발전하라고 방문하시면 국민들이 좋아하실 텐데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의 품격은 그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방문해서 이 세종시가 우리가 그토록 겪었었던 수 백년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17대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이 기원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안하고 계십니다. 저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대해서 이제 세계화가 아니라 세방화라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렇게 지역에 대해서 강조하실 거면 세종시에 오셔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에 대해서 축원을 좀 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개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170개 공공기관, 그 혁신도시에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봐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2년 반 동안 전국의 16개 시도지사와 주무부처 장관들이 2년 반 동안 합의해서 만들어 낸 균형발전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선시대 역사혁명 한 것처럼 뒤집어 버리면 국민들이 선거할 때마다 떨려서 어디 투표하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균형발전의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먼저 거기다가 보하셔야, 보완하셔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담론, 거기다 조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많이 넣으면 나물 배려요.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짝 섞으셔도 충분히 그 효과를 냅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저는 국정운영에 면면히 이어지는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그런 식으로 가미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좋은 지도자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역사혁명시대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명박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좋은 말로 표현하면 수도권경제수도로써의 경쟁력 강화정책, 요 문제가 지역정책과 함께 균형을 좀 맞추어서 진행되는 그러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성장이 과거 대한민국의 과제였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과제는 ‘지역균형발전’

 저는 일전에 어느 트위터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도지사로써 기업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공장 굴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네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주말이면 서울 다 가시는 공장 굴뚝을 유치하려고 기업유치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역 주민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서울 안 살면 너무 기회가 적대요. 주거 기회, 교육 기회, 의료 기회, 문화적 혜택 등 여러 가지가 너무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서울에서 사시겠대요. 그 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든 모시려고 지역 내에서 여러 정책을 씁니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지난 보릿고개로부터 산업성장의 시대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유년기였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전 세계적 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국제적 지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486으로써 전 세계 민주주의와 전 세계 시민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민주주의투쟁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없이 어떤 국가도 양극화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풀어나가려면 대한민국이 벌써 서울과, 경쟁력 담론을 뛰어넘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6.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 과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