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이다 -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시민학교 강연 (2011.11.17)

★ 노무현 시민학교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이다' - 안희정 충남지사 강연 ★

(영상출처 : 노무현재단)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이다. 이 주제입니다. 제 말씀을 가능하면 짧게 하고 저에게 묻고 싶은 말씀 있으면 거기에 답을, 제 말씀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몸을 푸는 의미에서 간략한 화면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흙에 살리라 가요영상)

촌놈출신의 도지사 안희정, 농업·농어촌·농어민 삼농혁신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저는 인구 210만명의 도민 중에서 46%가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관련 되어져 있는 도의 도지사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라고 하는 200여가구, 옛날 같으면 굉장히 큰 마을의 촌놈출신 입니다. 공부하러 도시에 나와서 그로부터 1980년에 나와서, 2010년도 도지사가 되었으니까요 약 30년 만에 돌아간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돌아가게 됐을 때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과제였습니다. 이 농업, 농어촌, 농어민은 지난 우리가, 1950년 전쟁 이후의 그 잿더미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시절의, 그 뒤에 도시에 저임금 구조 속에서 조립형 수출가공무역으로 경제적 성장전략을 채택했던 대한민국에서 도시의 빈민과 시골에 남아있는 저곡가 정책에 기반한 농업의 희생위에 오늘날 우리는 OECD선진국이라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을 그리 지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선 이 긴 행렬로 치면, 농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를 풀어내야. 이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기계화를 지나 규모화의 영농전략. 벗어나야 한다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규모화 정책을 썼습니다. 너무 소규모가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더 그 이전단계로 가면 농업자체가 워낙 절대적인 가혹한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고 기계화 영농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모화 영농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규모화 영농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45헥타르입니다. OECD선진국에서 농가1호당 경지면적이 가장 작다는 유럽의 평균농가호당 경지면적은 45헥타르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세월에 그 규모의 법칙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이 도시의 사람들, 또는 선진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비수준, 소득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규모화전략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그 다음 나온 것이 수출 열심히 해서 사다먹지 뭐. 한 국가 내에서 국민들이 생활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100% 자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사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한 국가단위의 식량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를 일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의 통상품목으로 일반적으로 다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하면서 농업 문제부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대부분의 지역문제는 농업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민선5기 도정의 1차목표는 삼농혁신

저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가 도지사로써 어떤 일을 해야 되나 95년에 민선시장, 도지사, 군수를 뽑았던 것이 95년이니까요, 지난해로 치면 16년 되었습니다. 민선 5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저는 무엇을 제 사명으로 삼아서 도정에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삼농혁신을 주제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농업,농어촌,농어민 문제를 푸는 것은 7-80년대 고도 성장기의 그 희생과 헌신을 위했던 지역에 대한 우정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이 있기까지 했던 전체적인 산업성장기의 그 희생에 대한 우리의 도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삼농혁신을 좀 해보자.

참여정부 때 일이었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인가. 노무현대통령님을 만나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여러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농업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안을 못 갖고 있는거 같애요. 농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대통령님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아프셨나봐요. 식사하시다 말고 얘기하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가 내려가서 농사지어. 한 방에 사람 힘을 닫게 만드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퇴임하고 나서 농사꾼이 되버리시네요. 이 부분에 대한 부채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책을 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지도자는 행렬의 맨끝에서 배낭을 같이 메주는 존재

우리가 70년대의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곡수매를 하죠. 지금 추곡수매시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에서 우리 들판을 쭉 보면 수도작이라고 하는 좀 단어가 낯설죠? 수도작. 쌀 농사 말한 겁니다. 물 수(水) 자를 써서 수도작. 대부분의 쌀 전업농들이 농촌기반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들도 관계수로망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쌀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길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삼농혁신 문제에 대해서 임해보겠다고 했더니 많은 주변 분들이 저를 말렸어요. 성과내기도 어렵고 조금 지나면 민선5기 성과내라고 하면 낼 거 없을 텐데 왜 그걸 도정목표로 삼아가지고 자충수를 스스로 두냐. 기업유치하고 이런 거 성과 빨리빨리 낼 만한 것을 잡아서 도정목표를 삼아야 얘기하기 쉽지 그거 문제 잡았다가는 어려울 거라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사이든 군수이든 정치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하면 긴 행렬의 가장 후미진 부대에 가서 배낭을 같이 메주는 것이 지도자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기업과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손을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70~80년대는 정부의 역할이 컸던 시대

 우리가 자꾸 뭔가 정치담론을 이야기할 때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부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정부역할은 또한 매우 작습니다. 경제와 시장의 발전과정에서 정부가 결정 하면 시장과 시장을 규정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산업화 발전전략 때 국가가 신용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차관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자본의 원시적인 축적, 작은 자본으로는 안되고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이런 중앙공업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로 SOC나 도로망과 전기설비,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간접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워낙 크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발전 해달라고 하면 우리 동네 도로 놔 달라고 늘 그랬고, 70년대는 전기 안들어 오는 때니까 우리 동네 전기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랬고 70년대와 80년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동네 수돗물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할 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내가 경제를 몇 프로 성장시킬게, 내가 경제 살릴게, 라고 하는 공약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치가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어떻게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거냐,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거냐, 어떻게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본 메뉴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금융이나 화폐나 재정정책, 통화,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정책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환율 유지정책만 보더라도 이미 시장은 개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를 크게 결정해서 경제를 뭔가 바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시장의 산업적 구조 내에서 패배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산업구조라거나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안보적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치는 힘을 써야합니다. 그 분야가 사실상 농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농업분야는 지역발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키워드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농업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농혁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접근을 할 때 몇 가지 큰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뭔가 큰 제도적 뭔가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존에 이미 정책 쓸 건 다 써봤습니다.

충남 농축산 생산유통 시스템구축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일텐데 우리 농촌마을에 가면 AP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충청남도에는 APC센터가 삼십여개가 있는데 부여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멜론, 수박, 표고버섯, 송이버섯, 버섯류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부여 굿뜨래 또는 농협에서 하는 K멜론이라고 하는 상표로 나갑니다. 물론 구입하신다면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농사랑이라는 인터넷 홈쇼핑에 오셔서 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드실 때 꼭 드시는 깻잎, 충청남도 금산에 추부깻잎 APC센터가 전국 유통물량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20장짜리 한 묶음. 그게 다 거기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예산의 사과가 있습니다. 예산에 사과센터에 가면 아주 사과 맛있는데요, 이런 APC센터가 있구요. RPC라고 하는 정미소 쉽게 말하면. 쌀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축장, 육가공 시설이 있습니다. 돼지, 소를 잡고 부위별로 가공을 하는. 여러분들은 예쁜 팩으로 드시지만 걸어 들어간 애가 팩으로 나올 때까지 과정입니다. 축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단위별로 또 생산기반으로써는 관계수로망을 정리하고 기계화영농에 맞춰서 경지정리하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저는 도지사 되자마자 구제역을 만나가지고 삼 개월 내내 겨울 내내 그냥 고생을 했는데요, 구제역방지나 각종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방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법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런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돈 좀 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안, 생산자 농민의 생산혁신

 돈 되게 하려면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농민들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가 도정의 제일의 목표를 농업 문제로 놓고 열심히 풀어볼 테니까, 저 어디 도망 안갈테니까 제 업적을 다 농업에다 쏟아 부을 테니까 저를 믿고서 한 번 동업 좀 해주세요. 농민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 즉 생산자 농민이 생산혁신을 해줘야만 생산혁신을 통해서 커피 한 잔 값이면 공기밥이 수십 그릇 나오는 오늘날 도시의 소비자들한테 자기의 생산품에 대한 혁신 작업과 새로운 브랜드작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열게 하려고 하는 생산자 혁신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안, 유통에 있어서의 지역농민의 단결

또 두 번째 로는 유통 상인들. 매번 얘기하는데, 유통 상인들 농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해야합니다. 어떤 유통 상인이 와가지고 이 집 배추 잘 됐네. 밭떼기로 나한테 팔아요. 나 우리 작목반들하고 함께 출하할래요. 단결해 주셔야 합니다. 어우, 이 집 소 좋네요. 내가 강남에서 좋은 식당 하는데 이 소 좀 나한테 팔아요. 내가 좋은 가격 줄게. 안그래도 나 내 조합, 한우법인에다가 함께 공동 출하 해야 되요. 농민들이 단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산물에 대해서 자기 혁신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해주신다면 정부는 국제적 경쟁력이 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본점수를 채워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살 길을 찾아봅시다. 내일 모레 임진왜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한양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마니 백날 싸운들 결과적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 뿐 아닙니까. 이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전국한국농업경영인대회,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여에서 열렸던 전국한국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어요. 한 삼 만여명의 농민들이 오셨는데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좀 큰 장소에서 제가 축사를 했어야 됐어요. 앞에 장관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 들 얘기하셨는데 나는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그 말씀들 하시는 게 참 좋으신 말씀인데 마음에 영 안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렇게 했어요. 농민 여러분, 정치하는 놈 그 놈이 그 놈이죠. 왜 그놈이 그놈이에요? 말하는 거 다 잘할 거 같아서 뽑아주면 지나보면 다 똑같잖아요. 똑같대요. 그래서 저 그런 놈 안될래요. 어떻게 안될거냐구요? 안되는 건 안되는거고 되는 건 되는 거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 곁에서 안도망 갈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저 좀 믿어주실래요. 했더니 박수를 막 치세요. 그리고 나서 연설을 끝내고 내려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그 때 여름이어서 더웠는데 아줌마들이, 동네형수님들이죠. 동네형수님들이 와가지고 등짝을 딱 내밀고 싸인하래요 등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도시의 젊은 우리, 집회에서는 그런 풍경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구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래서 어렵게 싸인 해 줬더니 돌아서면서 그래요, 말이 다 옳은 말이여. 근데 그 말대로 하려면 힘들걸. 그렇습니다.

훌륭한 임금보다는 주권자로서 역할이 필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는 훌륭한 임금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로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살림해야 합니다. 내가 마을을 이렇게 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을 이뤄서 살면 남자들은 나가서 사냥하고 여자들은 살림하다가 그러다가 원시부족사회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침입해 오니까 부족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왜적으로부터 다 생명, 재산 지키려고 국가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 재산 지키려고 만들었던 그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모든 것을 규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것이 왕이란 이름, 그것이 제후라는 이름, 지난 20세기는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도청하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사실상 그건 국가라는 괴물이죠.

과잉된 정치와 정부, 국민기대 채우기 어려워

 다시 돌아가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것을 준비하며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정부가 필요한 어떤 측면에 대한 정부의 역할들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과잉되어 있죠. 관념적으로 과잉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가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대간합니다. 대간하다는 말 잘 안쓰시죠, 충청도에서만 쓰는 단어에요. 아주 힘듭니다. 대간하다는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위로부터 주권자들이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정부의 역할들을 거기다가 같이 결합을 시켜야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전진시켜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선배 정치인들이 다 했겠죠, 저한테까지 남겨줬겠어요? 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의 발전전략이 문제입니다.

삼농혁신 - 정부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생산·공급자의 변화

그래서 삼농혁신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정부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꾀하고 농업, 농민, 생산자와 공급자로써의 생산물의 혁신과 공급자수의 단결을 조직해야 합니다.

도시의 착한 소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시의 착한 소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충청남도 으뜸Q마크. 인터넷에 농사랑 홈쇼핑몰 꼭 좀 잘 이용해주시고 안 그러면 고향 동네의 꼭 좀 이용해 주시고 자녀를 학교에 두신 학부형님이 계시다면 학교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식자재를 쓰는지, 그 식자재와 아이들이 생태자연교육과 어떤 한 마을의 작목반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 곽노현 교육감님이랑 맺었던 MOU중에 하나가 수학여행 절대로 학년단위로 보내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수학여행을 학년 단위로 몇 백 명씩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전문여행업자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을 단위의 마을 관광 사업을 하잖아요. 애들 한 반 정도밖에는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 단위로 수학여행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농촌 생태 체험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학교 운영회에 많이 참석들 하셔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수학여행 어떻게 보내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자매결연 맺은 그 마을의 작목반들하고 생활협동조합이나 친환경 농식품 공동체의 협동조합을 구성해주시는 착한 소비활동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삼농혁신은 이런 흐름이에요.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3대 혁신과제- 행정혁신·삼농혁신·자치분권혁신

 제가 앞에다 정부혁신이라고 붙였는데 이 정부혁신에 대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민선5기,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의 3대혁신과제는 첫 번째는 행정혁신이고 두 번째는 삼농혁신이고 세 번째가 자치분권혁신입니다.

공정, 청렴, 생산성 담론만으론 행정혁신 부족해

이 행정혁신 분야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다루는 공직자를 향한 혁신의 단골주제와 메뉴는 뭐냐. 탐관오리 색출해라.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청렴하게 해라. 그 다음이 빽 쓴다고 누구 하나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는 그런 행정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공정과 청렴이라는 이 두 단어가 모든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핵심적 키워드였습니다. 여기에 90년대 들어서 하나 더 추가됐죠. 저는 별로 썩 달가워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생산성 담론입니다. CEO경영마인드, 서비스마인드, 효율성마인드 해서 90년대부터 행정혁신이 단골주제에 이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라, 부패하지 말아라, 생산적이게 해라,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주된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유지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21세기 정부의 역할을 못해냅니다. 마치 이것은 아이가 돌 지났을 때의 엄마, 아빠 역할입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면 거기에 걸 맞는 부모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과, 주권시대와, 시민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바뀌는 그 능동적인 변화를 꾀해내야 합니다. 이것 안하고 여전히 무능공무원 10%퇴출, 부패공직자 엄단, 공직자 기강문란, 이 작업가지고 행정혁신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양에 안찹니다. 그건 사실상 고함 한 번 지르는, 실제로 행정 혁신 안 되는 그러한 정책 같습니다.

SOC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정부역할 마인드를 바꿔야

 오늘 필요한 것은 시장과 주권자와 국민들이 변화되는 조건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시 자기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공공분야를 책임지는 국가와 공직으로써의 권위는 또한 회복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역할을 예를 들면 선대인씨의 세금혁명, 프리라이더 그런 책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그냥 토목공사나 계속 해대면서 건물 짓고 아, 나 일 많이 했어 도로 놔주고, 이런 정도의 정부의 역할,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한다면 하드웨어적인 SOC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이 정부의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정부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도로 놓고 다리 놔주는 것으로써 정부가 자기 역할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부역할의 첫 번째 접근. 칭찬과 존중과 격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다른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접근했던 것은 칭찬과 존중과 격려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북처럼 단골메뉴로,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을 때 선출직 공직자인 제가 그놈들 이러면서 같이 군기 잡는 다고 큰 소리 치면서 유권자들한테 박수치는 짓은 난 안하겠다. 

 실질적으로 저는 3,500명, 17,000명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사령관입니다. 나는 그들이 일을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21세기 새로운 정부의 역할로 더 잘 훈련받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기 잡는 일로써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4-5개월 고민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저도 완전한 답을 다 못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도청 내에 독서대학입니다.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는 건데 직무와 관련된 책 읽는 거 말고, 독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시다. 독서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독서의 대부분의 문학은 사람들이 먹고살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높아지고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 속에서 공직자로써의 자기의 사명감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충청남도 도청직원들은 독서를 안하면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청 내에 독서대학을 둬서 계속해서 과장이든 계장이든 실국장이든 자기 부서 내에서 독서를 얼만큼 시켰냐에 따라서 인사고과가 매겨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의 역할이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저는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관료조직의 융복합 행정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코디네이터. 융복합 행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은 한 가정과 한 마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주어진 예산을 회기 내에 내가 다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에 대한 이동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 관리 사업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업은 어느 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각자 각자 해가지고는, 그 사업만 해서는 안됩니다. 합동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가정과 한 아이와 한 마을이 행복해지도록 그걸 우리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 정부혁신에 가장 큰 핵심은 융·복합행정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권자 스스로 주인이 되고 공무원은 성실한 조력자로 - 민간 거버넌스 행정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내가 해줄게요.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소리를 해야 합니다. 민간거버넌스를 형성해야합니다. 주권자 시대. 주권자들이 실제로 그 것에 대해서 주인으로 나서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한 마을당 오천만원씩 줘서 경로당을 만듭니다. 정치인들은 경로당이 지어지면 기초의원에서부터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경로당 앞에 모여서 가위를 오른손에 듭니다. 테이프 커팅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시골 마을에 계신 어른들께 어떤 삶의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경로당은 조금 지나면 겨울철이면 11시에서부터 2시까지 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구요? 난방비가 없어요. 11시부터 2시까지 보일러 떼고 또 헤어지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경로당 사업에 대한 혁신 작업을 할 거면 경로당 사업의 사무국장연합회가 경로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합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만나서 우리 경로당 시설 설비 투자 하나 더 받아오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사무국장연합회가 그걸 해줘야합니다. 그것을 시, 군에 가면 공무원 한 두 명, 도에 가면 공무원 한 두 명, 합이 그 두 세 명 가지고 충청남도로 치면 211개 읍면동 그리고 이장님으로 치면 4450이장님, 한 이장님이 한 마을에 이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소규모 마을인 경우에 두 세 마을의 공동 이장님이기도 합니다. 그걸 무슨 수로 그 공직자가 다 체크하죠? 그러면 그걸 다 체크할 만큼 공직자를 늘리면 되나요? 안됩니다. 그건 허락도 안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권자 스스로가 문제를 주인으로 풀 수 있고 그 걸 주인으로 모셔라. 공무원은 반드시 거기에 성실한 조력자가 되라. 이것이 거버넌스행정 입니다. 

 이 방향으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정부혁신을 해서 저는 21세기에 제일 좋은 정부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직업정치인 안희정이 대한민국 국민께 해드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주권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방자치

 이런 정부의 혁신과 농업지역의 삼농혁신과 그리고 자치분권 국가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지방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호스트 컴퓨터의 슈퍼컴퓨터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병렬컴퓨터들의 연결입니다. 정부도 그래야 합니다. 정부도 더 이상 중앙 집중화된 국가로는 주권시대를 못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느 날 지가 뭔데 왜 안 만나줘. 막 찾아오십니다. 왜 화를 내시냐하면, 내가 비서실에다가 도지사 만나게 해달라고 벌써 몇 차례 얘기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야. 막 화를 내세요. 만나야 됩니다.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그러시군요. 제가 도지사라 바쁘다 보니까 몸이 하나라서, 열 개였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들어야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지가 뭔데 왜 날 안 만나줘! 라고 항의하는 국민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권력은 커지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시대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권시대의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단위의 새로운 재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자치분권시대니까.

삼권분립, 선거제도 확립이 민주주의의 일차적 단계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국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젊은 시대에는 독재자 무찌르고 제발 총칼 가진 대통령 하지 말아라, 니들도 대통령하려면 투표로 뽑혀. 왜 니들 맘대로 총칼 가지고 대통령 해. 이렇게 해놔서 이제 대통령 할려고 군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육사 가라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출세가 빠를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삼권 분립과 선거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일차적 단계를 우리가 발전 시켜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더좋은 민주주의나 더좋은 국가를 못 만듭니다. 실지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는 국가를 생활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 국가의 미래가 열립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뽑아놓고 그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미뤄서 좋은 정치를 해주길 바라지만 그걸로는 불가능 합니다. 신이 아닌이상 이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혼자의 도덕적 사상적 권위를 가지고는 수습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좋은 명판결보다도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가장좋은 판결이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주권시대로 갈려면 분권시대로 가야합니다. 이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어가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잇겠다는 제 공약이 요 세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4개월동안 제가 도지사 하며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입니다. 요런 길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주권자가 실제 주인노릇을 할려면 지방정부와 자치와 분권의 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은 바로 그런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이 지역이란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물론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90년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80년대 말까지 동서냉전 할려니까 국가가 힘이 세야지요. 국가간에 죽고살기로 전쟁을 해야하니까요. 그러다가 한축이 무너지니까 그 비대해진 국가권력에 집중화된 문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어떤 논의가 불기 시작 했냐면 지방화 담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화와 지방화란 담론은 90년대때 동시에 나왔던 과정이고, 이 지방화와 지역의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된다라고 나온 시점도 90년대입니다. 즉 비대해진 국가권력을 가지고선 국가운영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말은 실제적으로 주권자가 국가권력의 엄청난 힘에 종노릇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인노릇을 할려면 지방의 정부와 자치와 분권의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의 도전들이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특히 심하지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선개국이래로 한 육백년을 중앙집중화 된 나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과 100년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국에 있는 유생들과 선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1894년도에 우리 한강을 쭉 기행했던 영국의 왕실지리학회의 여성 이사벨라가 쓴 책 서문에 보면 내가 본 조선은 참 재밌는 나라다 하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양을 향해 절을 하고 모든 관리들은 부임하자마자 그 이튿날로 다시 한양에 돌아와서 임금님한테 인사를 한다. 그 사람들이 언제 지방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중앙집중화된 역사의 나라에 살다보니 서울에 살지 않으면 부산에서든 대전에서든 다 촌놈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살지 않으면 요즘 말대로 루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국토공간이 그런식으로 되가지고는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도전들이 대한민국을 더좋은 나라로 만들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자

 저는 그런점에서 현재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국의 230개의 시군구 열여섯개의 시도가 개별적으로 ‘우리 예산좀 많이 주세요, 이쁘게좀 봐주세요’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를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나와야 예산도 많이 나와..이런 싸움도 그만합시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모여서... 이걸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고 합니다. 이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주요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하자, 또한 그것에 걸맞는 중앙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해내자. 그래서 지방으로부터의 이 도전들이 대한민국을 활력있게 만들도록 해주자. 우리 모두가 가서 정치적으로 파워게임으로 연줄대서 예산 따거나 조금 더 우리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얻는 이 게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안 만들어지는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저는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해서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일본, 6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정부내각이 함께 하는 회의를 특별법으로 지정

 그래서 지지난달에 일본에서는 6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일본정부내각과 함께 합동하는 회의를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정아젠다에 대해서 이 회의 단위가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같이 할수 있도록 회의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상의 도전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갈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이라는 개념은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래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님 때에도 끊임없이 추진돼 왔던 것이었고 세종시는 그런점에서.. 충청도에 퍼줄려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수도 부분은 수도권 주민들땜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 우리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을때 경기도 도지사후보였던 진념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서 각론을 규제완화쪽으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자꾸 규제정책을 각론으로 채택할려고 하니까 수도권에서 표를 얻어낼 길이 없고, 오랫동안 상수도 보호구역 그린벨트등 개인의 재산권이 너무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했던 그 요구들로부터 비롯되어서 수도권은 수도권의 적정한 자기발전전략을 가질려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풀어야 한다. 과밀화를 풀려면 애꿎은 기업 쥐어짜서 내려보낼라고 하지말고, 쥐어짜서 내려보내도 올라옵니다. 마치 목동이 강을 따라서 소떼를 몰아가듯이 기업은 반드시 시장과 인적자산 근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강제로 내려보내는 것은 매우 비즈니스프랜들리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균형발전전략은 시장논리가 아닌,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정책

 균형발전 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가 아닙니다. 금나오면 계속 파먹는게 시장의 논리에요. 이 시장적 원리가 아닌 정책을 취할려면 정부부분이 이동하는게 옳다. 이래서 행정수도이전 정책을 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균형발전과 지역화 해야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었었고 이런 인식은 94년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노무현 대통령님과 만들던 시절부터 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충청남도 농수산물 홈쇼핑에 나오는 농산물을 특별히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착한 소매운동을 해주시고, 자녀분들 자기가 다니는 기업 직장의 구내 식자재는 어떻게 공급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길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