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은 진보적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 미래연, 더연, 광장이 공동주최한 ‘진보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 세미나 27일 열려 -
미래발전연구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재단법인 광장이 공동주최한 ‘진보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 세미나가 27일(목) 여의도 라디오21에서 열렸다.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중계된 이번 세미나는 식전행사를 생략하고 바로 소문상 교수(중부대)의 사회와 홍종학 교수(경원대)의 ‘진보담론에서의 성장정책대안’ 발제, 이건범 교수(한신대), 양재진 교수(연세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미나 영상] 진보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 - 2011.10.27 ★
소문상교수는 인사말에서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났다며 "그 결과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현정부와 길게 보면 한국의 정치시스템, 국가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깔려 있다”며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홍종학 교수는 “우리가 당면하는 경제문제는 크게보면 세계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토건에 집중하는 문제, 거품을 일으키는 문제, 외환관리를 잘못하는 문제등 진보와 보수의 세계화에 대한 두가지 대응방식을 먼저 이야기하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우리나라 역시 60,70년대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방식 역시 저매가·저임금 정책등으로 농민· 국민이 희생해 산업·공장을 일으켰고 기업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재벌들은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나눠갖자 하니 그것마저 거부한다”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는 분열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국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진단하며 “진보적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은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희생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건범 교수는 앞의 발제가 진보의 경제정책등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 했다면 자신은 “이행기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전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세계화에 임하는 자세,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속에서 감내해야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상정한 모델이 통화,재정,금융,대외정책등이 가능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진보담론을 이야기 한다면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그걸 정치화 시킬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지적했다.
양재진 교수는 앞의 발제가 엄밀히 말하면 ’성장친화형 노동복지정책‘을 말씀하셨다며 본인이 고민했던 “분배친화형 성장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양극화의 심화속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어떻게 과실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정부정책의 부분과 교육부분에서의 대학교육재편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발제·토론자의 발표가 끝난후 몇가지 쟁점을 가지고 토론이 계속되었고 사회자인 소문상 교수는 “진보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을 막연한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프로그램으로 요약시키는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토론·공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자”며 110분간의 세미나를 마무리 하였다.
※ '진보담론에서의 성장정책 대안' 발제문과 세미나영상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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