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치 통해 유능한 민주주의 보여주자"

- '전환기의 한국정치와 연합정치의 모색' 토론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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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백원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국민시대가 공동 주관한 ‘전환기의 한국정치와 연합정치의 모색’ 토론회가 8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선 1부 행사는 김유정 국회의원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정세균 국민시대 고문의 개회사, 백원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의 환영사, 신기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1부 행사가 끝나고, 송기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의 ‘한국에서 연합정치의 필요성과 조건’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병기 영남대 교수와 하상섭 외국어대 교수가 외국의 연합정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이 현재 진행중인 야권 연대 및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토론에 나섰다.

 

정세균 국민시대 고문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유리됐으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야권의 연합정치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며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나아가 “연합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합정치를 통해 더 나은 미래,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함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합정치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진보진영 공동 정부를 구성해 유능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자”고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

 

백원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의 연합정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했다.

 

백원우 소장이 정리한 세계 각국의 연합정치 사례의 시사점

 

1. 연합정치를 시작할 때, 그 진영의 다수당이 주도
2. 다당제 국가의 경우, 총선이 여당연합 대 야당연합의 1:1 구도를 형성
3. 연합정당 내 각 정파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인정
4. 연합정당 내 민주적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졌으며, 이것이 연합정치의 성패를 가름
5. 정당 내부로부터 혁신의 요구가 거세질 때 연합이 촉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합과 혁신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
6. 다수당과 소수당의 공생관계, 양방향 소통관계가 철저히 지켜졌음
7. 꾸준하고 성공적인 연합은 정치 전반을 온건화 시킴으로써 설득과 대화,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짐
8. 소수정파의 지지철회만으로도 연합정부가 무너지는 사례 확인

 

백 소장은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 시민사회, 정치권 인사들이 꾸준하게 토론하고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연합정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2012년 총·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로 환영사를 마쳤다.

 

신기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회를 준비해준 정세균, 백원우 두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국민시대가 동지적 관계로 꾸준히 발전해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해주길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하진, 김수진 국민시대 공동대표, 백재현, 강기정, 김성곤, 전병헌 국회의원,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유기홍, 김형주 전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또한 ‘안풍’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진 어수선한 상태, 명절을 앞둔 분주한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300석에 가까운 도서관 강당을 가득 메움으로써 ‘연합정치’에 대한 민주진보진영의 뜨거운 관심이 재차 확인되었다.

 

※ 발제,토론문과 각 패널들의 영상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토론회 '한국정치와 연합정치의 모색'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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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정세균 국민시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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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 신기남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공동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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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 백원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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